재단소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재단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사회구성원 중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6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약 4백만원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분들 중 상당수는 낮은 소득과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여력을 갖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지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양한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감면된 채무액조차도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연체와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 분들에게 끝없는 연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업권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된 1천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채권을 재단이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 분들이 즉각적으로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상환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입니다.

물론, 금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에 있어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여 도덕적해지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접어들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경제적으로 깊은 고통과 좌절감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여유를 가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재단의 작은 도움을 통해 이 분들이 다시 경제주체로 일어서서 사회·경제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들이 연체와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따뜻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직구성

이사장
양 혁 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이사
김 영 주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조 성 목

서민금융포럼 대표

이 인 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 재 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감사
김 숙 희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주요업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

사회취약계층을
국가경제 시스템안으로 포용

대부업체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지원프로그램지원방법기대효과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대부업체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최대 3년간 보유(추심중단) 후 소각 처리생계형 장기소액채무자의 채무부담 해소 및 신용회복의 기회제공
파산면책 신청 등 지원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신청비용 지원채무면제 방식의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추심의 고리를 단절
지원프로그램 및 기대효과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

지원방법
대부업체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최대 3년간 보유(추심중단) 후 소각 처리

기대효과
생계형 장기소액채무자의 채무부담 해소 및 신용회복의 기회제공
파산면책 신청 등 지원

지원방법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신청비용 지원

기대효과
채무면제 방식의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추심의 고리를 단절